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결론부터 이야기드리자면 양도세 중과 유예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반면, 중과 제도 폐지 수준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여소야대의 현 상황에서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적어도 2024년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나 기대를 걸어볼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이슈는 지난 2009년에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 4월 기사의 일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유예 본회의 통과 (2009.4.30 조세일보)


-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소득세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31명 중 찬성 137명, 반대 73명, 기권 21명으로, 법인세법 개정안은 찬성 155명, 반대 64명, 기권 11명으로 통과됐다. 

-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에 대해 2010년 말까지 6~35%의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강남 3구 등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10% p 가산세율이 적용된다. 

 

 

당시에도 양도세 중과 폐지가 이뤄지지는 못하였습니다. 다만, 중과를 유예하는 형태로 법령을 일부 개정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한나라당의 의석수 비율은 약 51%으로 상대적으로 쉽게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가능성 - 법령 개정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면 아무래도 여소야대의 상황이니만큼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민주당 쪽에서도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한 공약이 나왔지만, 유예 기간에서 국힘당의 공약과는 제법 차이가 났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2년

이재명 후보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4개월

 

 

유예기간의 차이에서 보건대 민주당 측에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할 때, 당장의 법령 개정을 통한 양도세 중과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더욱 맞을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민주당의 의석 비율은 약 57% 정도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가능성 - 시행령(대통령령) 개정

 

 

시행령(대통령령)은 법률 혹은 법령의 하위 규범입니다. 대통령령으로 공포가 되며, 보통 법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법령 개정을 통한 중과 유예가 어렵다면, 시행령 개정을 통한 중과 유예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관한 내용 중 일부입니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다루고 있으며, 시행령이니만큼 대통령의 권한에 의해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10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 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정리하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된다면 1세대 2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 각 호에 '~2024년 x월 이전에 양도하는 주택' 등의 형태로 문구를 넣는다면 중과 적용이 되는 주택으로부터 제외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령이기에 충분히 대외적인 법적 구속력도 지닐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법령 개정에 비해서는 한층 쉬운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론, 실제로 시행령 개정이 그만큼 쉽게 발생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양도세 중과 유예는 법령 개정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바꾸기 어려운 여타 공약에 비해서는 훨씬 현실화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실제 현실화가 된다면, 양도세 중과 유예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모습은 사뭇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투자자로서 정책 변화 이후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은 아주 유의미한 일이 될 것입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모습은 다른 게시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