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재산세가 줄어든다고? 계산 없이 '이 표'로 쉽게 확인하세요 (1세대 1주택)

7월, 9월 즐거운 재산세 납부의 계절입니다. 다들 세금 납부를 위한 총알은 두둑이 장전해 놓으셨나요? 2022년은 다행히도 재산세가 줄어듭니다. 1세대 1 주택자 기준으로 말입니다. 재산세  납부 기준 관련 개정 사항과 함께 얼마나 세금이 줄어드는지 확인해 보세요. 보기 좋게 재산세 계산 엑셀도 준비했습니다. 

 

▶ 2022년 재산세 계산 엑셀 (공정가액 60% vs 45% 비교) 

 

 

2022년 재산세 비교.xlsx

0.01MB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줄어든다고?

 

1세대 1 주택자라면 기뻐하셔도 될 듯합니다. 아직 입법 예고에 불과하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를 통해 1 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왜 이걸 추진하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정도는 원문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 왜 개정하는 거지?

 

’ 21년부터 추진된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 및 주택 시세 급등 등으로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 전년 대비 ’ 21년에는 19.05%, '22년에는 17.22%로 2년 연속으로 크게 상승하는 유례없는 상황에 직면함.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가계 부담이 가중된 점을 감안할 때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전까지 실수요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가 필요함. 이에 1세대 1 주택의 2022년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하여 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복잡할 것 업습니다. 그간 공시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이겁니다. 

→ 그래서 실수요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해준다고 합니다. 

→ 세율을 바꾸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한데, 여소야대 상황에선 쉽지가 않지요. 

→ 그래서 공정시장가액을 낮춰준다 이겁니다. 

→ 음... 코로나19 극복하기 전까지 부담을 완화해준다는데 이건 좀 표현이 모호하네요. 확실한 건 2022년은 해준다 이겁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그래서 얼마자 줄어들어?

 

주택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임에도 불구하고 1세대 1 주택의 경우에는 공시 가격과 무관하게 2022년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로 인하함.(안 109조 제2항 신설)

 

→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줄여준다는 이야기입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 x 공정시장가액비율'의 계산으로 구해집니다. 

→ 그 비율이 줄어드는 만큼 과세표준도 낮아지고 재산세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내 재산세 얼마나 줄어드는 거야?

 

역시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재산세가 얼마나 줄어드냐?'의 문제입니다. 재산세 조회 사이트나 아파트 재산세 계산기 사이트에 들어가 봅니다. 아직 입법예고 수준이라 그런지 공정시장가액이 모두 60%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공정시장가액이 45%로 줄면 여러분의 재산세는 얼마나 줄어들까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공시가격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60%, 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45%, 원)	차이 (원)	감소 비율 (%)
1억	120,000	90,000	30,000	25%
2억	276,000	198,000	78,000	28%
3억	468,000	315,000	153,000	33%
4억	696,000	467,977	228,023	33%
5억	924,000	639,000	285,000	31%
6억	1,260,000	810,000	450,000	36%
7억	1,596,000	1,008,000	588,000	37%
8억	1,932,000	1,260,000	672,000	35%
9억	2,268,000	1,512,000	756,000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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