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핵심 정리 (과연 청년들에게 필요할까?)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고, 이것의 실효성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정책의 의도는 충분히 좋으나, 총 만기와 이자율을 보건대 실제 청년의 도약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선심성 정책에 가깝다는 판단입니다. 

 

 

 

 

청년도약계좌 핵심 내용 정리

 

 

부가적인 설명을 요하는 부분들이 있어 해당 정책에 대해 추가적인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현재 기준 골자만 다뤄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골자 : 월 70만 원씩 10년 납입으로 목돈 1억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하는 적금 상품


1. 대상자 :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

2. 만기 : 10년

3. 이자율 : 연 3.5% 복리

4. 납입액 : 월 최대 70 만원 

5. 소득구간에 따른 혜택

▷ 연 소득 2,400 만원 이하
 → 월 납입액 최대 30 만원 
 → 정부지원 월 최대 40 만원

▷ 연 소득 2,400 만원 초과 ~ 3,600 만원 이하
 → 월 납입액 최대 50 만원
 → 정부지원 월 최대 20 만원

▷ 연 소득 3,600 만원 초과 ~ 4,800 만원 이하
 → 월 납입액 최대 60 만원 
 → 정부지원 월 최대 10 만원

▷ 연 소득 4,800 만원 초과
 → 월 납입액 최대 70 만원
 →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

 

 

즉, 청년들을 대상으로 연리 3.5% 및 10년 만기의 적금 상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자율 3.5%라고 하니 높은 건지 낮은 건지 무엇인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시중은행 적금 금리 수준과 그 외 일부 참고할만한 수치들을 찾아봅니다. 

 

 

 

 

청년도약계좌, 과연 필요할까?

 

한국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1월 기준 시중은행의 정기적금의 금리 수준이 연 1.85% 정도입니다. 반면, 청년도약계좌 의 금리 수준은 3.5%으로 일반 정기적금 대비 약 2배가량 많은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해당 상품은 청년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한편, 해당 상품의 만기는 10년입니다. 일반 시중은행 상품의 만기가 보통 2년 내외인 것을 고려할 때 10년은 굉장히 긴 만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의 세월 동안 일정 금액을 꾸준히 적금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결혼, 주택구입, 창업 등의 이유로 목돈이 들어가는 시기가 적어도 1번은 찾아온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적으로 10년 만기는 썩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 국채 10년 물의 금리가 현재 오늘자 기준 2.738%입니다. 10년 뒤 한국이 망할 일이 있을까요? 이렇게나 안전한 채권의 10년 물 금리가 약 2.7% 수준입니다. 3.5%는 분명히 이것보다 높은 수치이지만 그렇다고 10년 장기로 볼 정도의 아주 매력적인 적금 금리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피부에 와닿는 비교를 위해 KOSPI 지수의 연평균 증가율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KOSPI지수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약 5.01%씩 증가하였습니다. 물론 실제와는 일부 차이가 있겠지만, KOSPI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넣어놨다면 연 5%에 가까운 수익률을 낼 수 있었던 셈입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비해서는 분명 리스크가 있겠지만, 약 1.5배 정도 더 많은 이자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주식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ETF가 아니라 개별 종목이었다면 그리고 높은 배당금도 있다면 더욱 매력적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2021년 작년 한 해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5%입니다. 최종 숫자를 봐야겠지만, 2022년 역시도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높은 물가 상승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3.5%라는 금리는 과연 충분히 매력적인 수준의 금리일까요? 

 

 

무엇과 비교하냐의 문제겠지만, 3.5%의 금리는 결코 높은 수준의 금리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더군다나 10년 동안 돈을 묶이기에는 그 기회비용이 매우 크게 느껴지는 수준의 금리입니다. 그렇기에, 청년들의 도약이라는 선의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책이라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과연 이것이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도약을 가져다줄 수 있을지는 다소 회의적인 편입니다. 

 

 

단순하게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주식이나 코인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청년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은 자산 증식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공부 그리고 경험이 필요합니다. 반면, 만기 10년이라는 달콤한 듯 보이는 이러한 적금 상품은 되려 청년들의 미래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청년들의 국가에 대한 의존성을 높임과 동시에 재테크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공부 그리고 경험이라는 아주 중요한 기회비용을 날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재테크도 목돈이 있어야 시작할 수 있기에 적금에도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시간이라는 자산을 내줘야 한다는 점에서 해당 정책은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분명, 도약할 수 있는 도약대를 만들어주는 것은 필요하지만,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는 결국 본인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청년들에게 물고기를 나눠주기보다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 줄 수 있는 방향이 보다 더 장기적이고 실질적으로 유효하다는 생각입니다.